지난 13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어납니다. <br /> <br />"불났다! (어 불났다! 불났다!) 어떡해!" <br /> <br />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.08% 수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주 / 서울 서초동 : 밖에서 천둥이 치는 줄 알고 창문을 봤는데, 검은색 차에서 운전자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나오고 있었고요.] <br /> <br />정부는 이 같은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음주 운전 사고의 부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인, 대물을 합쳐봐야 최대 1,500만 원에 비해 13배 이상 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 2천336건으로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0.8명, 부상자는 79.4명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가운데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.5%에서 2021년 10.5%로 40%나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음주운전을 막지 못하는 데다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이어지자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그래픽 : 박지원 <br />자막뉴스 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6181700476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